아직 도시화가 이뤄지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인천 강화·옹진군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안이 마련된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초안과 함께 기본구상을 세운 다음, 내년 하반기까지 최종 성장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것”이라며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되는 등의 특혜가 따라온다. 시는 강화·옹진군의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142.1㎢를 토대로 구역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강화의 경우 전체 면적 가운데 21.9%인 90.5㎢가, 옹진은 29.8%인 51.6㎢가 대상이다.

성장관리계획 내에는 지정된 구역과 함께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율, 경관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 시는 내년까지 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2개 군과 사전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개발 수요가 특히 높은 상황이다.

앞서 옹진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신영희 시의원도 강화·옹진군에 대한 적극적인 시 행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년째 규제지역으로 묶여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제약을 크게 받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수도권 각종 규제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까지 중첩 적용되면서 지역이 발전되지 못한 채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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