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자립·안전…인천은 '다정한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

◆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월 70만원 이후 월 35만원
내년 1월생은 '총 1160만원' 지원

◆ 청년 홀로서기 도울게요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000만원'
월수당 40만원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인력 늘리고 정서·취업 도와

◆ 범죄 불안 덜어줄게요
여성 1인가구·점포 '안심홈세트'
문열림센서·비상벨·보조키 담겨
안심무인택배서비스 5~6곳 확대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7월 28일 인천시청 직장보육시설인 두루미 어린이집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민선 8기 여성가족분야 비전으로 '따뜻한 동행,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인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보육, 청소년·여성 보호, 한부모·다문화 등 가족다양성 포용까지 성장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인천맘센터 설립, 임신부 교통비 지급 등 15개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고 부모급여,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등 19개 사업은 확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인 '인천맘센터'는 전국 최초로 '맘'을 위한 임신준비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내년부터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에 착수해 2024년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밖에도 우리아가 첫 만남 지원금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공공시설 여성생리용품 무상비치 등의 공약도 포함돼 있다.

시는 2022년 1780억원인 여성가족분야 예산을 2026년에는 5346억원까지 늘여갈 계획이며, 수혜인원도 올해 111만1000명에서 2026년에는 213만3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아수당'→'부모급여' 개편

▲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인천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또,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 정착금 1000만원 지원

인천시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맞춤형 자립 지원과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사례관리 대상자를 늘려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5월 개소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밖에도 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 1인가구·점포 '안심홈세트' 제공

▲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은영 여사가 지난 8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은영 여사가 지난 8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내년부터 범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여성 1인 가구·점포를 대상으로 보안용 안심홈세트 등을 제공하고, 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확대한다.

최근 가정폭력·성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 100명과 영세 점포 100곳에 대해 안심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 1인 가구에는 3~5가지 종류의 보안 물품이 들어있는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의 보안 물품을 제공해 혼자 사는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도 비상벨 안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점포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 범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내년에 1~2개 군·구를 선정해 실정에 맞게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와 영세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치고,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전체 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는 현재 70개소에 운영 중인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내년에 5~6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지난해 이용실적이 6만9230건이 이를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대한 안심서비스가 여성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안심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