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면서, 당초 2025년까지 모든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목표 실현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비 보편 지원 대상이 2005∼2006년생으로 확대 실시된다.

올해까지 2004년생인 만18세 청소년만이 대상이었으나 내년엔 만17세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생리용품 구입을 위해 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매달 1만3000원 수준으로 연간 15만6000원가량이고, 이들 2만281명가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예산액은 32억439만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예산 부담을 두고 시와 10개 군·구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부평구는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시비 보조율 상향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는 시와 군·구가 절반씩 나눠 분담하고 있으나 '30%'까지 군·구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한 것이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을 호소한다. 군·구 분담률과 별도로 여성가족부 등에 국비 요청을 이어왔다. 시는 올 4월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정부·지자체 모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나, 정작 여가부는 취약계층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주력하는 중이다.

여가부는 올해에만 만9세에서 만24세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 24만명 지원을 위해 135억7400만원을 투입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실상 폐지를 앞둔 만큼, 여가부는 “(보편 사업에) 국비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여성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는 시기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만11세에서 만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 보편 지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었다. 인접한 경기도만 해도 시·군과 3대7 분담 비율로 152억원을 투입해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을 보편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들은 여성청소년을 비롯한 지자체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7월 윤모씨는 시 누리집 열린시장실을 통해 “경기도만 해도 만11세부터 지원하는 반면 인천은 특정 연령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왜 인천은 복지 혜택에 야박하냐”고 지적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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