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양당체제 극복 방안 토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대안 제시
▲ 2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대회의실에서 ‘보수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이란 주제로 열린 진보 양당 초청 토론회에서 (오른쪽부터)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신창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 2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대회의실에서 ‘보수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이란 주제로 열린 진보 양당 초청 토론회에서 (오른쪽부터)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신창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두 진보정당 인천시당 대표가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정의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보당은 '스웨덴식 비례 대표제'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이 지난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대회의실에서 '보수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이란 주제로 연 진보 양당 초청 토론회에서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신창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이러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영미 위원장은 “소선거구제로 승자독식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선거마다 정당 득표율과 달리 소수정당은 적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권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과반을 얻지 못한 당선자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선거 대마다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창현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 의석수 배분을 50%만 적용해 준연동형에 그쳤고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는 상한선을 설정해 반족짜리 연동형이었다”며 “지역구 253석을 현행 다수대표제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시·도를 10명 내외로 선출하는 하나의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며 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이민우 인천행동 상임대표는 “진보정당이 유럽처럼 진보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의당·진보당 등과 함께 정치 개혁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