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지원대상 244명 등을 위한 전담기관 소속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기준에 맞춘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에야 인력이 10명으로 늘어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 자립준비청년 687명 가운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대상 인원은 모두 244명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퇴소하는 25세 이하 청년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존 18세에서 25세 청년까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됐고, 자립수당을 지급하거나 시·도별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 상태다.

인천에서도 지난 5월부터 전담기관이 개소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만 사업비로 4억9038만원이 투입됐고 인건비는 2억2059만원가량이다. 사후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위한 전문가 인력이 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별도로 시설을 담당하는 지자체 요원 8명 등과 연계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58명을 비롯한 모니터링 대상자 244명을 통합 지원하는 중이다.

사실상 인력 1명당 중증 대상자만 10명 가까이 전담하는 셈인데, 이날 시는 5개월여간 꾸준한 인력 충원 요청으로 내년부터 인천 전담인력 국비 지원 규모가 10명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립준비청년 사례 이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을 지난달 의결했고, 전국 지원 전담인력을 현원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인천형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인다. 인천에서 시행 중인 사업 대다수가 국비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김성준 사회복지사는 “초창기인 만큼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시작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지만, 사실 인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적극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보다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지자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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