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도
보상비 5000억 투입할만큼
전체 위한 사업인지 고민 담겨
시 살릴 좋은 행정선례 남기고파
▲ 9대 인천시의회 첫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대중(56) 위원장은 지난 25일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지역구인 미추홀구 주안2·4동을 포함해 인천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좋은 행정 선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9대 인천시의회 첫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대중(56) 위원장은 지난 25일 인천일보 인터뷰에서 “300만 인천시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인천시의원으로의 기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시의회 출범 이후 그는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갑론을박'을 일으킨 당사자다. 지난 9월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며 논쟁을 빚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이 대표 사례다.

인천시는 소래포구 일대 665만㎡ 내외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 건립 예정지였던 논현동 66-12번지 일원 등을 도시 계획상 공원 부지로 변경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제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하며 “시가 수천억원의 혈세를 토지보상비로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원화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동구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본회의에서 해당 청원은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인천 전체 공공의 이익을 살피자는 의미였다. 소래포구에 보상비로만 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인천 곳곳의 물길을 복원해 시민 공간으로 되살리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 전체를 위해서 효과적인 일을 하는지를 두고 (의회 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는 이전의 시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주요 사업 5가지를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꾸린 상태다. 이전 “민선7기 시정부를 겨냥했다”는 논란 속에서도 특위는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조사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 범위는 계양구 효성구역 개발, 미추홀구 용현·학익구역 개발, 서구 검단중앙공원, 연수구 송도6·8공구 개발, 연수구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 등 5가지다.

김 위원장은 “(전임 시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적인 행태를 짚어본다는 의미”라며 “효성 개발만 해도 수용재결 무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의문점이 보인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일은 아닌지 누군가는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은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융통성 있게 타협할 부분도 존재하나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면 안 되지 않나”며 “우선 현직에 있는 담당자들을 통해 행정절차 전반을 살펴보나, 내년 1월부터는 사업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본격화하려 한다. 전직 담당자부터 민간 사업자까지 관련자들만 수십명”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