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재정 이유 당장 어려워”
시민사회 “서민금융 대책 절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가칭)인천씨티은행 설립'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되며 민선8기 공약 주요 과제 목록에선 사실상 제외됐다. 경제 침체 뇌관으로 지목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만의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이 앞서 6·1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약속한 '지방은행 설립' 과제가 민선8기 인천시 공약 내 '인천형 금융 생태계 조성'으로 통·폐합됐다.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행·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지방은행 설립은 중장기 목표로 삼으면서, 우선 소상공인 보호와 같은 대책을 확대하며 지역 내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앞서 2003년 시티은행 흡수 합병으로 완전히 사라진 지방은행을 재건하자는 취지로 '(가칭)인천씨티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초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시장 후보들과 달리 시중은행에 가장 가까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구상이었다. 유 시장은 지난 5월 열린 새얼아침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현행 은행법과 제도 미비 등으로 지역만의 은행 설립은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은행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인천씨티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민선8기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민 금융 활성화에 집중하는 대신, 충청권 4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놓고 외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선 갈수록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천만의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시중은행을 대신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만드는 '공공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당장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당장 지방은행 건립은 불가능할지라도 민선8기에서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두곤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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