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로 위기를 맞은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기구 설립을 두고 지역사회 격론이 시작됐다. 당초 새로운 재단을 만들자는 구상과 달리 윤석열 정부 기조상 신설이 어려운 만큼 기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지원 기능을 모으자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열린 '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에서 “1998년 개소한 이후 재단이 수행해온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토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 함께 시행한다면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보증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사업이 함께 이뤄지는 게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단은 서구 루원복합청사 내에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건립을 진행 중이다. 2024년이면 공간적인 하드웨어가 구성되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아직 고심 중이다. 여기에 소속 진흥원 형태로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금융연구 등 (취약한 분야를 메우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서도 정부 협의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유로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홍창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규 재단 설립을 위해선 정부와의 협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가 않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사전 1차 협의를 3개월간 거친 이후, 타당성용역 등을 통해 설립을 구상하는데 10개월이 추가로 걸린다. 다시 행안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받고 조례·정관 등을 만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허가도 받아야 한다. 늦어지면 4∼5년이 흐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회에 참여한 인천상인연합회·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인천 지역상권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위기 '뇌관'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책이 손에 꼽혔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골목상권 전반이 고금리에 따른 부채리스크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어난) 대출 상환을 연·착륙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설립하든 현장 아우성에 대응할 조직·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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