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야기된 채권시장의 불안과 관련해 인천시는 2023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을 공개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의 202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은 총 1754억 원으로 이 중 1589억 원은 차량등록, 계약, 인·허가시 시민이 구입해야 하는 의무매출채권이며, 나머지 165억 원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공공자금(현재 이율 2.5%)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역개발채권 및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채무가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상환액을 상회하며 채무가 늘었다. 또, 2023년 이후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예정돼 있어 자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상환 범위 내에서 시민편익증진 사업 등 필수사업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장기 상환 및 순세계 잉여금의 여유재원 발생시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30%를 재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약 447억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등 감축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3년도 본예산으로 13조924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803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7.9% 늘어난 10조 616억원, 특별회계는 3조 8629억원(공기업 1조 6971억원, 기타 2조 1658억원), 각종 기금이 1조4633억원 등이다. 2023년에 상환하는 지방채는 2709억원으로,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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