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 집권 이후 인천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홍일표 전 국회의원 등도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인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등은 25일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을 정상집행하라”고 외쳤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어제도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27차 미사일을 쏘는 등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 2500만명이 헌법상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해왔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공포됐음에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법이 사문화됐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집행하려 해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며 정상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인데,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는 물론 인도적 지원 등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단 설립으로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국회에선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고, 재단 출범은 6년간 미뤄져 온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등을 목표로 결성된 이후, 매주 화요일마다 북한인권 개선을 주제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에서 열린 첫 집회엔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황우여 전 의원과 함께 홍일표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박용배 청라사랑의교회 목사, 이병수 인천상륙기념사업회 회장 등도 자리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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