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작은정부' 기조를 내세우면서 전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선8기 인천시는 반대로 공공 전담기구 신규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에너지공사가 가장 '뜨거운 감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120대 공약안 가운데 '인천에너지공사'나 '소상공인진흥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추가 설립 과제가 대거 포함돼있다.

시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연말까지 민선8기 공약 확정을 목표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등과 같은 민간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공 주도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인데,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4500만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인천연구원을 통해 적합한 설립 유형 등을 살펴보는 사전조사 연구 과제도 진행 중으로, 이달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공사 설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인다. 설립 초기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자체 기관 설립·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 납입자본금 규모만 663억원이었고,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만들어질 당시 토지·건물 현물출자로만 3376억원이 투입됐다.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가다 보니 강원을 비롯해 경기·충남·전남 등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공사 설립을 포기했다. 지난해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0억원대 출자금 등을 이유로 '미흡'이란 평가를 받으며 추진을 중단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등을 감축을 기조로 내세운 것도 큰 문제다. 대구는 이미 정부 기조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18곳을 11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으나, 일단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공약 실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 용역을 통해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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