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포격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인상'이 예산 확보라는 '벽'을 만났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최대 12만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앞으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48억원 국비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관철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해5도 지원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옹진군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 관계없이 2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를 깬 북한이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 이후 시가 내놓은 인근 주민 지원 강화 정책의 일부다.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전까지 행안부는 서해5도 주민들이 각자 거주 기간 10년을 넘겼을 경우 매달 12만원을, 미달할 경우 매달 6만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60억원의 예산만 반영된 상황이다.

시 계획대로 옹진군 백령·대청·소청·연평도, 강화군 우도 등지에 거주하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일괄 20만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선 연간 59억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는 정부와의 기존 매칭 비율 8대2를 고려해 국비 예산 48억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앞으로 인천 정치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초 이미 서해5도 지원금이 20%가량 인상된 만큼 예산 당국이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며 “예산만 확보된다면 따라오는 지침 개정 등 행정절차는 자연스레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