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효율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 지역사회에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의 '축소 현실화'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참여예산 사업을 삭감 말고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새로 들어선 민선8기에서 참여예산 규모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며 “앞서 소관부서 의견을 거쳐 온라인 투표로 제안된 사업만 봐도 참여형 제안은 734건 가운데 9.6%인 71건, 협치형 제안 50건 가운데 23건으로 46% 비율에 그쳤다. 시 소관부서의 검토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자체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시 입맛대로 칼질이 이뤄진다면 참여예산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 참여도는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참여예산 사업을 삭감하는 데 반대한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선7기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꼽혔던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시 목표액의 절반 규모로 줄어든 상태다. 2년 연속 우수 제안으로 꼽혀 내년도 본예산안에 별도 편성되는 10개 사업을 제외하고 참여형·협치형 2개 분야 사업 제안 84개의 예산 총액은 171억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줄어드는 등 추가 변동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이는 민선8기 시정혁신단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제도 효율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아예 참여예산 반영 목표액 자체를 없애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목표로 제도 손질을 일부 시작한 상태다.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바 없으나, 장·단기적으로 참여예산 사업 자체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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