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를 서구와 (가칭)검단구로 분구하는 방안이 포함된 인천시의 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정의 합리적 운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김명주(민·서구6·사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 시장이 서구를 분구하는 행정개편안을 내놨지만, 당장 시에서 10개 군·구에 내려주는 재정 교부 상황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서구 주민들만 해도 시 행정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는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느냐고 울분을 토한다”며 “검단신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세수는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주요 기반시설은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이 부담한 돈으로 건설하면서, 교통대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통해 해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가 서구로 내려준 재원조정 교부금 비율은 8.8%이었고 지난해에도 교부금은 5.7%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옹진군(8.37%), 동구(11.5%), 강화군(12.51%), 미추홀구(13.69%) 등에 우선 교부되면서 서구가 밀린 탓이다. 서구의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30.99%다. 여기에 서울·경기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금으로 조성되는 매립지특별회계 사용을 두고도 김 의원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내년도 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도로 개설, 하수도 신설, 공원 조성 등 특별회계 운용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왜 매립지 특별회계로 세워져야 하나. 서구는 매립지 없이는 도로 하나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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