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지역 환경단체와의 협업 끝에 3년간 국비를 지원받는 '환경교육도시'로 신규 지정됐으나,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상 전국 지자체 6곳 지원총액은 5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효과적인 환경 사업을 이뤄질 수 있을지엔 의문이 제기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 신규 도시로 인천을 포함해 경기도, 서울 도봉구, 경기 용인·안산시, 충남 서산시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환경부가 특정 광역·기초 지자체를 선정해 3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0년 처음으로 부산·충남과 경기 수원·성남 등 4개 지자체가 시범 지정된 이후, 환경부는 올해 새로운 도시를 선정해 정식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대비해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공모를 준비해왔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도시로 선정됐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관련 예산액은 5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자체 한 곳당 1억원씩 받기도 어렵다 보니, 환경부는 지자체별 사업 계획서 등을 토대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 특성상 내년도 예산 추가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오히려 줄이는 등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교육도시와 같은 기존 사업을 추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민·관 협력 끝에 인천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것은 좋아할 일이나, 진정한 생태·환경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은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고민하고 채워갈 부분”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보다 환경 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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