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결특위 신영희 의원
“일부사업 900%성과 내세워”
부서별 달성률 의문점 제기
합리적인 목표 제시 등 주문
▲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인천일보DB
▲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인천일보DB

인천시가 지난해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부서별로 제각각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은 19일 “2021년 각 부서의 사업별 추진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이 602%, 733%, 818% 심지어 933%까지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탁월했다고 신뢰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예결특위 '212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과연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일부 부서에서 특정 사업들을 애초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세운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총체적인 지표 목표 선정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며 “향후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성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부서별로 지표를 작성해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과 목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결과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지표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지난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2년 이상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상범 인천경제청 차장은 “성과지표 달성률은 어떤 지표를 성과 지표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하수과처럼 예산대비 집행을 지표로 하면 90%를 집행해도 100점을 받지 못해 부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어 “여성의 광장 같은 경우, 평가 지표를 모집인원 대비 수료율로 하면 중도 탈락자 1명만 나와도 100점을 받을 수 없지만, 어떤 부서는 단순히 모집 인원이나 수료자 수로만 평가할 경우 100%를 초과하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