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2일 “2023년도 균특회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일부 보조사업이 지자체 사무로 전환됐음에도 올해보다 1.8조원 늘어난 12.7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5.2%를 훨씬 상회하는 16.6%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균특회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수도권 SOC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 조치하고, 내년에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자연 감소되는 영향으로 국토부 소관 균특예산은 일부 축소될 것”이라며 “국토부를 제외한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부분 부처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 자율사업 유형도 대폭 늘여 올해 13개에서 내년에는 24개로 확대해 지역 밀착형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균특회계 투자를 지속 확충하고,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을 통해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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