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옹진군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급 제한이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로 나타났다.

18일 동구와 옹진군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자체 수입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기초단체에서 일선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그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교육경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방과후 교실 운영, 체험학습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예산으로, 해당 예산 지급이 제한되면서 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와 주민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혁신지구 발족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경비 지급 제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구와 옹진군에 총 10억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지역에서 가장 적은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군·구가 지급받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연수구 53억7000만원 ▲강화군 29억5000만원 ▲서구 27억7000만원 ▲중구 15억5000만원 ▲남동구 15억5000만원 ▲미추홀구 15억원 ▲부평구 13억6000만원 ▲계양구 1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교육협력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도 교육감뿐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자들 역시 교육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은 “해당 규정은 지자체 재정 상황이 힘들다고, 아이들 교육에 가치가 없다며 교육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학생 인구가 적은 원도심 주민들이 신도심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받는 동네'가 아닌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구 관계자는 “학생 인구 수를 고려했을 때 시, 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교육경비 보조금,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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