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올해 '2차 교육균형발전계획(2023~2027년)' 수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상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교에 맞는 정책과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5개년마다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5개년 사업'이 모태로, 2018년 '인천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립한 1차 계획(2018~2022년)이 끝나는 올해 2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는 전체 약 21%에 해당하는 109교로, 초등학교 52교, 중학교 34교, 고등학교 23교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4개 영역에서 19개 세부사업이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 교육균형발전사업 진단 및 발전 방안' 위탁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대상 학교 학생은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을, 학부모는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교직원은 '학생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을 기존 4개에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학업성취도' 등 9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총 6개 영역 27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는 대상 학교가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서 사업이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열린 온라인 공청회에서 온혜현 제물포여자중 교사는 “현재 교육균형발전사업 중 대상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3개뿐이고 나머지 16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대상 학교) 개별 학생과 학생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언 송도고 학생 학부모도 “일반 학교와 대상 학교의 차별화가 더욱 이뤄져야 한다”며 “16개 사업에 대한 우선권 이외에 대상 학교가 직접 학교 상황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새로 확대되는 선정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은주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경우 중구나 서구처럼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채언 학부모는 “자칫 학업성취도로 대상 학교를 선정하면 '공부 못하는 학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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