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와 정치를 정상적인 국가 사회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북한의 체제는 잠시 궤도를 이탈한 것이 아니다. 북은 이미 북의 방식대로 견고하게 굳어졌다. 봉건적 세습사회주의의 모습이다. 당연히 반민주적이다. 무엇이 이런 체제를 가능하게 했을까? 분단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상위 10%가 전체 국가의 부를 58.5%나 점하고 있다. 하위 50%는 다 합쳐도 5.6%에 불과하다. 정치권력 또한 거대 양당이 전부를 독점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있지만 큰 저항이 없다. 약탈적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당연히 비민주적이다. 무엇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을까? 분단 때문이다.

그렇다. 매우 특별한(?) 남북한 '정치'와 '사회'의 극단적인 모습은 분단체제에서 기인한다. 분단이 미증유의 동족상잔인 한국전쟁을 낳았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은 더욱 악화되고 강화되었다. 냉전의 잔재인 분단이 70년을 넘게 지속하는 사이, 남북의 정치인들은 이 분단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고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악용했다. 남북 대결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 공생관계인 냉전세력들이 남북의 주류로 남아 여전히 기득권을 강고히 틀어쥐고 있다.

분단체제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모순은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할 대통령 후보 중에 '종전선언 반대'를 공언하는 후보가 있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지지하는 국민이 적지 않고 비난하는 여론 또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대북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하고 있다. 70년 넘게 분단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의 아픔은 외면한 채, 분단카르텔에 의지하고 분단을 이용해서 표를 얻고 한반도 냉전 체제의 변화를 완강하게 저지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유엔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이다. 유엔은 헌장 2조 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 4조에서 평화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없다.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미국의 미사일 분야 전문가이며 미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미사일 분야에 자문 역할을 했던 포스톨 MIT 명예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한국 방어보다는 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조차 사드 레이더(AN/TPY-2)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서울 근교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불법 부당한 '대북 선제타격'이나 시대착오적인 '사드 재배치'를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서 유력한 공당의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공언하고도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다. 이 땅은 여전히 냉전논리, 분단카르텔이 살아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과 북한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모순들이 70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현존하는 비이성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보야, 문제는 '분단'이야!

 

 

/윤기종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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