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없이 공사 강행하다 사고…착공 전 수공과 논의는 6차례뿐
주민들 수백억 혈세사업 최소한의 조건도 못 맞추고 중단사태 '실망감'
수자원공사와 사전 합의 없이 광역상수도 시설 주변에서 공사를 벌이다 사고까지 낸 용인시의 도로개설사업은 최소한의 승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3월2일자 1면 하마터면 경기남부 수돗물 대란 올 뻔…용인시 배짱공사 논란
광역상수도가 통과하는 땅은 애초 도로를 만드는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용도변경 등 해결해야 할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상현동 306-16번지 일원 길이 379m, 폭 20~23m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보조간선도로(중1-113호)는 '수도용지'와 맞물려 있어 용도변경 등이 선행돼야 한다.
수도용지란 물 공급 시설물이 있는 부지를 의미한다. 그 특성상 국가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법상 도로 등 다른 용도로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구역이다. 실제 해당 공사 구간의 경우도 지하 일부에 각각 직경 2.3m, 1.8m 규모 대형 수도관 2기가 묻혀있다. 수도관을 통해 300만 인구와 삼성전자 반도체 등으로 생활·공업용수가 직행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수도용지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사업과 관련해 2013년 실시설계에 들어간 뒤 2015년부터 수차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냈으나, 실질적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지는 않았다. 순서대로라면 수자원공사 소유로 돼 있는 부지를 용인시가 매입하고, 기존 용도가 폐지되는 등 절차가 착공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안전사고 조치, 복구작업 등에 대한 양측의 권한 및 책임 배분 역시 정리할 부분이다.
수자원공사도 '공사 착수 전 합의'를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그런데 용인시는 지난해 본격 공사에 착수했고, 12월에는 굴착 작업 등으로 수도관 근처 통신선로가 파손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이 꼬인 셈이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들도 반발하는 등 갈등으로 번졌다. 두 기관은 지난해 3차례, 그보다 앞서 총 6차례 만나 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다만 제대로 된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었다. 올해도 공사 중지 이후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별다른 진척은 없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이 허술했다는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다. 주민 A씨는 “2억도, 20억도 아니고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 시작부터 엉성했던 것 아니냐”며 “아직도 땅 용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자체 행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지만, 수도관로는 사고가 나면 많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부지정리가 정확해야 한다”며 “시가 측량과 설계에 의한 계획안을 먼저 우리에게 제공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수자원공사를 찾아가고 소통하면서 안전한 공법 등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