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자연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300명) 대비 4.3% 줄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다.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하락하며 아이를 1명도 낳지 않았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다.

군·구별로는 강화군(1.17명), 옹진군(1.05명), 연수구(0.90명), 서구(0.89명), 중구(0.82명), 남동구(0.72명), 미추홀구(0.71명), 동구(0.69명), 계양구(0.68명), 부평구(0.67명) 등의 순이다.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해 신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그나마 합계 출산율이 높았다. 하지만 1명도 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극복 정책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이른바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한 돈만 40조원이 훌쩍 넘는다. 게다가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쏟아부은 돈만 해도 2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권장 등 천편일률적인 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인천 역시 출산장려금과 아빠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수당 등을 지자체들이 앞다퉈 내놨지만 마찬가지다.

이제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도 시선을 돌려 지역별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한다. 아이를 낳기만 해도 먹고 살 만하게 해준다는 프랑스의 인구 정책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출산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심 현안은 수년째 학교 신설이다. 사람들이 몰려들며 학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콩나물시루 혹은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교육 환경 때문이다. 현재 초·중·고 과밀 및 학교 부족은 만연한 현상이며 학부모들이 나서 국민청원까지 잇따라 올리고 있지만 학교신설이 교육부의 사실상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요원하기만 하다. 자녀 1명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원도심을 중심으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교육이 인기가 높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안전을 책임지며 먹거리와 함께 학습지원을 해줄 지원센터 역할이 절실한 셈이다. 늦은 밤까지도 부모 대신 역할을 해 줄 지역아동센터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야간보호아동 귀가 서비스로 부모와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성금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애로가 해결될 때, 저출산 문제는 그때부터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그저 결혼을 강요하기보다 결혼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높은 집값, 일자리 등에서 찾았다. 젊은이들이 각박한 세상에 맞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맞춤형 환경조성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결혼해 애를 낳아도 집 장만을 위해 안심하고 맞벌이할 수 있는 보육환경, 콩나물시루에 아이를 밀어 넣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금 세대를 넘어 장차 부모가 될 청년세대에게도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결혼을 거부한다는 젊은이들을 걱정하기 전에 현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 더 낳아도 좋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절실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은경 사회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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