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이 평택시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평택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퇴직공무원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 고용을 통한 인허가 관련 민원 상담창구 등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구 57만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각종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건축허가 인허가 건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건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460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 27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1월30일 기준 291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의원은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니면 응대가 어렵고 특정 부서와 인원에게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보인다”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민원상담인 제도를 포함한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기존 민원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행정사 등을 전문 민원 상담사를 위촉해 전담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민원 상담사가 인허가 민원을 응대·접수하고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종결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와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면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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