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량은 총 12만호로, 인천에선 '구월2지구'가 포함됐다. 구월2지구는 구월동·남촌동·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관교동·문학동 일원에 걸쳐 있는 220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위에 1만8000가구의 주거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학경기장, 인천터미널과 맞닿은 이 지역은 교통과 편의시설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미니 신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지역 환경단체가 구월2지구 조성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취재 결과, 구월2지구 조성 사업은 연수구 주민을 보듬는 복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개발 예정지로 편입된 선학동 큰도장지구에 자리잡은 '연수구 치매안심센터'가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연간 이용자 수는 2200명에 이른다.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사업도 백지화됐다. 당초 구는 장애인들에게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도장지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을 예정이었고,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였다. 현재 대체 부지를 찾고 있지만 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구월2지구가 포함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은 지난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을 때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로 꺼낸 카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지역 복지 정책을 뭉개면서까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의 씁쓸한 단면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범준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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