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개혁적 민선8기 세우기 인천시민모임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민선7기 평가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박남춘 인천시장 체제의 지난 4년간 인천시정을 분석·평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날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2일 2차 토론회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첫날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환경 △지역순환경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평화도시인천 등을 주제로, 두 번째 회의인 22일에는 △지방정치와 협치 △일자리 경제 △인천 복지정책 △도시 정체성과 문화 등 이틀간 모두 8개 분야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임수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토론은 이민우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인천시정 4개 분야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이 ‘기후위기 및 환경공약 이행 평가’,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지역순환경제적 관점에서 인천시정 돌아보기’,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가 ‘도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민선7기 평화통일 사업’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주제별 토론에는 이완기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장, 장회숙 인천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장, 박정윤 ㈜크린웰 대표, 김재용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기후위기와 환경 분야 발제에 나선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은 “인천시 민선7기의 시정 비전은 인천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의 탈피와 미래 첨단 산업의 유치, 복지와 편리한 교통 등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표방했지만, 5대 시정 목표 중 기후위기 및 환경에 대한 키워드는 표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인식과 해양을 활용한 기후변화 완화, 생태 친화적 환경 보전이 미비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4자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미뤄지고 있어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완기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장은 토론을 통해 △어용 탈석탄 정책과 부서 간 엇박자 △잘못된 수소 정책 △반쪽짜리 탄소 중립 금고 지정 조례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천시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인천시민이 아닌 산업부의 눈치를 보며 인천시를 여전히 경기도와 서울시의 전력공급 기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어용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과도한 화력발전소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재산·건강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역 불평등과 기후 부정의의 상징인 영흥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하며, 에너지 분권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무지한 공무원을 상대로 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순환 경제적 관점에서 인천시정 돌아보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역순환경제의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한 뒤, 지역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지역순환경제의 개념에 대해 “지역 생산물이 지역의 소비와 자기 완결적으로 매칭되어 소비자와 공급자 간 상호 연대와 소통을 통해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가 조정되고 조직화돼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순환경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축적된 자금이나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주민 자치적, 주민 주권적 실천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경제를 떠받쳐야 할 경제 동력의 역외 유출과 대기업 유치 만능론, 토목공사형 도시개발에 대한 맹신, ’지역 성장 연합 기득권‘ 등이 지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사무국장은 “신자유주의식 경영방식의 대형 시중은행은 약탈적 금융이익에만 영업 방향이 맞춰져 다수의 서민 금융 소비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도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통해 박 시장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시장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박남춘 시장은 협치의 공간적 표현인 ‘애뜰광장’을 조성하고도 시민들의 집회를 사전 신고제로 운영해 논란을 빚었고,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도 관료사회와 안정 중심의 사태 해결에 치중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부시장을 만나 면담을 할 수 있는 게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 7기 시정부의 소통구조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정부가 중장기 미래전망인 ‘인천2030 미래이음’을 5개 분야 11개 과제로 나눠 발표하면서도 시민사회와 분야별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며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시민은 외면한 채 공무원 사회에 기반하고, 측근과 보좌관, 정치인 위주로 시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배다리 마을 문제 △행정의 독주로 이뤄진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지하상가 전대 문제 △신도시와 원도심 간 지역 격차와 도시 양극화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건설 △부평미군기지 정화 및 인천 내항의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도 논란거리와 미완의 과제로 꼽았다.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평화도시 인천, 민선7기 평화통일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에서, 박남춘 시정부의 ‘평화도시 인천’에 대한 역사의식 부재와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전시된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그림과 관련해, “한 보수언론이 ’민간인 희생이 과장됐다‘고 보도하자, 인천시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지난 2008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월미도 폭격의 주체를 미군이라고 명백히 밝혔는데도 월미도 위령비 제막 과정에서 이를 왜곡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천시가 매년 인천상륙작전을 일방적 전승기념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평화도시 인천‘이 아니라 ’전쟁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것”이라며 “5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60년 전 만들어진 반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인천시의 ’강화 망향 배 시범 운항‘ 사업과 관련해 “한강하구에 평화의 배를 띄우는 사업은 민간단체가 지난 2005년 이후 십여 년간 끈질기게 진행해 온 사업인데도 인천시가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가로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며 인천시가 외쳐온 ‘민관협력’의 허구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반면 인천시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평화정책과 남북교류 사업의 근간이 될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강화 교동에 ‘인천평화학교’ 건립을 계획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광역시 민선7기 평가 토론회 2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1차 토론회가 열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지방정치와 협치 △일자리 경제 △인천 복지정책 △도시 정체성과 문화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개최된다.

/글·사진=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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