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돌봄 노동자와 노점상, 농민들이 1일 ‘돌봄 노동자·돌봄 정책 기본법’, ‘농민 기본법’, ‘노점상생계 보호 특별법’ 등 민생 3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진보당 인천시당 등은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며 ‘돌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농민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식량 위기 심각성을 느끼고 자국의 '곡물 자급률'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곡물 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안보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점상들이 거리에서 밀려나고 쫓겨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언론과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켜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청원은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민중행동(준), 진보당 등이 전국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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