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서 큰 폭 축소
행안부 “2022년까지 한시 지원”
시 내년 발행 목표 4000억원 추산
시비 큰 폭 늘려야 캐시백 유지 가능
올해에만 3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지역화폐 '인천이(e)음'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캐시백 10%'에 의존했던 인천e음 정책으로 인한 재정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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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시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2400억원 규모다. 올해 1조2522억원에서 1조원 넘게 줄어든 액수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삭감은 전국 최대 발행액을 자랑하는 인천e음 운영 재원의 위기로 직결된다. 인천e음 발행을 지탱해온 캐시백 지급액 상당수가 국비로 채워지는 까닭이다. 올해 인천e음 예산은 3448억원인데, 국비가 1176억원(34.1%)을 차지한다. 나머지 2272억원은 시비로 투입된다. 본예산에서 1950억원(국비 940억원) 규모였던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시가 연말까지 캐시백을 10%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두 차례 추경 끝에 15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시는 내년 인천e음 발행 목표액은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시백 10%를 유지하려면 산술적으로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지역별로 배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는 3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국비 수요 조사 과정에서 정부에 내년 발행 규모를 4조원으로 제출했다. 국비 지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예산은 해마다 치솟고 있다. 2019년 728억원(국비 260억원)이었던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 2136억원(662억원)에 이어 올해 3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5배가 늘어난 것이다. 인천e음이 본궤도에 올랐던 2019년 재정 고갈로 캐시백 지급률을 3%로 하향 조정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이듬해부터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도 시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인천e음 정책에 집중했지만, 국비 삭감은 예견돼 있었다. 정부의 '한시적 지원' 방침으로 캐시백에 의존하는 인천e음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떠오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액이 정부 예산에 신규 편성됐던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자치사무”라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되풀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비 지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비 지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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