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5년째를 맞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중심의 학대 신고가 늘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접수된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는 108건으로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배 늘었다. 가정학대 신고는 360건이다. 최근 3년간 전체적인 학대사례 신고 건수는 2018년 436건, 2019년 369건, 2020년 468건으로 집계됐다.

시설학대 증가 원인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업무와 역할이 커져 감시 체제가 소홀해진 부분이 꼽힌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부 강사 방문과 보호자 면회가 1년 넘게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했기 때문이다.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설학대가 늘면서 행정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자체, 기관, 시설 간 청문회를 갖는 사례도 많아졌다.

보호기관은 CCTV 자료 등 증거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시설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별도의 보존 기간이 없다. 이에 시설에 CCTV가 있더라도 자료를 삭제하면 학대 정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또 학대 피해 노인이 치매 등을 앓을 경우 정확한 진술 확보에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등 노인들이 받는 지원금을 착취하려는 자녀들의 '경제적 학대'가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중 경제적 학대는 40건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천에 사는 한 80대 노인은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을 피해 주거지를 옮겨 다니다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담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노인학대 유형이 변화하면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차원에서도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은 14일 유튜브로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행사를 생중계 했다. 또 7만보 걷기 챌린지와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 문자 공모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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