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을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결단(이재명 경기지사)'과 '대권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공공기관 이전 반대측)'는 등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2일 도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동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난상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반대측에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패널들의 주장이나 문제제기에 대해 이 지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대측에 이오수 전 위원장은 먼저 “김문수 전 지사도 정치 속셈으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을 중단했듯이 이 지사도 대선을 앞두고 북부지역 주민표를 의식한 정치행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3차 이전이 대선과 맞물려 그렇게 보이겠지만 북부 지역 인구는 350만 정도밖에 안되는데 표를 생각했으면 이전을 안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양철민 도의원은 절차적 과정과 행정 일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협의라고 볼 수 없다”며 “2019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융복합타운 계획의 도의회 승인 당시 이 지사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2년도 안 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거론된 만큼 이는 '결단'의 문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GH나 신용보증재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남부 지사 형태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소속 노동자의 거주와 직업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인데도 두 달이 넘도록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이주를 하라고 한 적이 없고, 공공기관 노동자는 준공무원인 공직자로서 민간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는 절차와 승인을 등을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있다”고 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