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시 공무원, 관련 기관 임·직원 등을 찾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발표되는 와중, 인천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임·직원 가족들은 결국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계양구, 인천도시공사(IH)에서 최근 5년간 3기 신도시 계양TV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임·직원 645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서가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에 제출됐다.

당초 이번 조사 대상자는 임직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토대로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국토정보 시스템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용과 소유 정보 등을 조사한 다음, 시는 결과를 전달받아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었다.

이전까지 시는 사전 동의 절차에서 애를 먹었다. 가족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로 군부대에 있는 가족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 정부합동조사단도 가족 조사는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만4000여명 가운데 직접적인 투기 의심 사례로 드러난 이들의 수는 20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거래 11건은 변창흠 LH 사장이 재임한 12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합동조사를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10일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드러난 공무원 대부분 신도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가 공무원 1308명,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245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 의심 사례로 지목된 6명 모두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인천만 해도 2기 신도시 지역인 검단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등 대규모 자체 도시 개발 사업이 줄지어 진행돼왔다.

정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돼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 발본색원하겠다. 아파트 관련해서 떴다방을 비롯한 부정·비리, 부조리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려 한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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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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