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며 공식 사과하고, 3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4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이달 안에 지자체와 선별한 후보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킨 LH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조정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5일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한 권력 조직만 탄생시킨 꼴”이라며 “토지조성 기능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의 영입등 인적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조직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를 상시적으로 조사·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남창섭·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