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 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 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모두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돼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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