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패닉바잉(공포구매)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있었는데 '충분한 공급'으로 아파트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3만 가구 공급계획인 '2·4 부동산 대책' 중 전국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2~3차례에 걸쳐 지자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2·4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인천·경기 29만3000호,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공주도로 공급한다”며 “30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충분한 공급'으로 '패닉바잉'·'집값불안' 해소

변 장관은 지난 13일 YTN에 출연해, 2·4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파트값 안정에 대해 “주택 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패닉바잉(공포구매)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신호가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2·4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어진 전셋값 소폭 상승 등 불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1·19 전세대책 이후에도 공공 리모델링과 민간매입 약정은 전세대책에 속하며 이중 공공 리모델링은 빠르면 6개월 내 공급되는 전세물량”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모두 1~2년에 전세물량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에도 전세물량이 축적돼 향후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택지개발지구 20곳 이미 확보…상반기 중 2~3차 걸쳐 공개

2·4 대책이 공공주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4 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 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도심은 민간의 사업을 하기엔 사업성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불가피한 곳도 있는데, 이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특히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수익률이 높고, 진행이 빠르며 이주대책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대상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재개발 발표 후 주택·토지 구입 소유자에 현금보상은 정당”

공공주도 정비사업 발표 후 해당 토지나 집을 구입한 이에 대한 현금보상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개발지역 발표 이후 주택과 토지를 구매하는 투기수요의) 소유자에게 현금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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