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금지조치 만료,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 못 내려
요점은 형평성, '투자의 형평성' 에 초점을 맞춰야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시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열풍 속에 코스피 3000시대가 도래하였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은행 금리는 세후 1%대 아래로 추락해 적금도 의미가 없어지자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그간 보지 못했던 개인투자자의 역풍에 동학개미란 표현까지 등장한지 오래다.
와중에 올해 3월 금지조치 만료가 예정되어 있던 '공매도' 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6개월간 추가 연장을 하였다. 그 만료 시점이 올해 3월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3월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대체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계속 되는 것일까.
쉽게 예를 들면, 1주당 1만원인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8000원이 되면 다시
8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1만원을 갚고 2천원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주가하락의 원흉이 될 수도 있다는 투자자들의 반감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표출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공매도'가 기간과 외인의 투자놀이터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간과 외국인의 공매도 비율이 99%이상 차지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과열된 주가를 적정 가격으로 조정해 준다는 금융위원회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다.
개인투자자와 금융위원회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 주식시장만 '공매도' 폐지를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도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공매도 금지를 다시 3개월, 6개월 연장한다고 해도
다시 논쟁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투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 투자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주식양도세 대주주 조건 완화 논란에 이어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질지, 공매도 재개 여부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2월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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