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5년간 벌여온 법적 다툼이 연수구의 최종 승리로 일단락됐다.

연수구는 최근 대법원에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남동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매립지는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및 신항 바다쉼터가 포함된 부지다.

신항은 송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남동구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에서 신항까지 직선을 그었을 때는 남동구 관할에 들어간다.

당시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송도 주민의 정서와 편의, 지리적 인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국토 균형 발전과 세수 격차를 내세우며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로 인천해수청이 추진 중인 10공구 매립 사업을 비롯해 신항 배후지역 복합물류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신항 주변 대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이번 소송전의 연장선에 있는 송도 11-1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그간 자발적 서명 운동 등 열렬한 성원을 보내준 연수구민과 함께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소송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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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매립지도 연수구 관할” 판결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11-1공구 매립 구간의 관할권도 인정받으면서 송도 관할권이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18일 연수구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송도 11공구는 연수구의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남동구의 해양 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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