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3단계 격상이 논의할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시행 중인 2.5단계, 2단계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3단계 격상'보다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 땐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커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2.5단계 조치에 더해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및 부처와 계속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3단계 격상에 대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과 기업은 거의 3단계에 준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금처럼 2.5단계도 3단계도 아닌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원책 없이 무조건 문을 닫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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