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또다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논쟁이 일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 효과는 약 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36.1% 수준이다.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나머지 약 70%의 재난지원금은 가계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뒤 본인이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 부분을 저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은 매출 증대 효과는 각각 3.6%p와 3.0%p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KDI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A연구원은 ‘경제 순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연구원 B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어떤 점포가 있는데 3개월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거나 아니면 피해액을 보전하겠다고 하면 그 돈은 다 건물주에게 가는 형태”라면서 “결국 매출액 보전보다 매출 증대 방안을 통해 이익을 보게 하는 게 자영업자나 피해 분야 종사자에게 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방식을 선별지원, 핀셋 지원으로 하자는 것은 경제 순환 효과가 1차로 끝나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편 지급을 통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KDI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위축됐던 가계소비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준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총생산은 전기대비 3.2% 감소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전기대비 1.5% 증가했다.

이에 대해 KDI는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5, 6월에 곧바로 소비됐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의 판매액이 증가했다며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B연구위원도 “1차 재난지원금 사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일 경우 지역화폐처럼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혜택을 봤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소비효과는 명확하게 확인돼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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