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151% 소비효과를 이끌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15만1000원의 소비효과를 낸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감소 예측치를 반영하면 18만5000원(1.85배)으로 늘어난다.

이를 근거로 도는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풀이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1190억원이다. 4월 12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이다. 8월 9일은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사용만기일인 7월 31일에 전산처리에 드는 일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이 기간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조9931억원보다 7조7444억원이 늘었다.

지급액보다 2조6254억원 늘어난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도는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의 소비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소비효과를 예측하면 185%로 늘었다.

예측모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올해 2월 16일부터 지급날인 4월 12일까지의 소비 추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고, 감소 추세가 8월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만들었다. 예측모형 기준액은 2665억원이다.

분석 결과 4월 12일에서 8월 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384억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7375억원보다 9조4991억원이 적었다.

지급액보다 4조3801억원 많은 추가 소비지출이 예상돼 181%의 소비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 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 특성도 분석했다.

가맹점 매출규모별로는 ▲연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9678억원(48%) ▲3억∼5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2675억원(13%) ▲5억∼10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3973억원(20%) ▲1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3851억원(19%)이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권유형별로는 ▲골목상권 1조4029억원(70%) ▲전통시장 1637억원(8%) ▲상업시설 4511억원(22%)이 소비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사용금액 비율이 7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도는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 및 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 정책의 소비효과를 자료에 기반을 둬 처음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및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정부 5월 11일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원부터 4인 가구이상 세대에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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