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사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5G폰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출연연 특허등급의 질적 하락 문제 지적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자동 식별·등록 시스템 필요성 제시 ▲비대면 등기수령 공공영역 확대 제안 ▲터널 내 재산방송 수신 불량 문제 지적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필요 등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인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정책이 국내 콘텐츠 업계에 큰 피해를 주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를 제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협·단체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홍정민 의원은 “처음으로 임하는 국정감사에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다”며 “원칙과 기본을 지키자는 초심 잃지 않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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