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와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제 운영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3단계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서울, 경기, 인천), 15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셧다운'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방학을 이용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계절학기제 운영, 재난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 TF구축, 교육부의 일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정비(유,초,중,고,대학), 밀집도 높은 도시권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력과 재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특단의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9월 24일에 교육연대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 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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