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선정과 관련해 시끄럽다. 그동안 인정해왔던 훈·포장, 표창에 따른 무사고 경력 등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서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택시·버스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찬반 여론도 들끓었다. 가산점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모범운전자 회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냈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개인택시 면허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2대씩 공급됐다. 올해는 5대뿐이다. 이러다 보니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의 관심은 매우 컸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공고 내용에 훈·포장, 표창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가산점을 적용해 신규면허를 내줬다. 대통령 표창(2년), 국무총리 표창(1년 6개월) 등 상을 받을 경우 무사고 경력에 포함했다. 여기에 더해 모범운전자회 소속 회원이 무사고 5년에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으면 1년 6개월을 경력으로 추가해줬다. 지역에서 교통정리 등의 봉사를 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신규면허는 이를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11월23∼25일 택시 10년, 버스 15년 이상의 무사고와 성실의무를 한 운전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모범운전자회 소속 2명 등 총 14명이 신청서를 냈다. 신규면허 대상자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대상자 선정에 앞서 가산점 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자 당황했다. 접수를 마친 신청자들도 혹시나 시에서 재공고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신규면허를 접수한 A씨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15년 이상을 성실하게 일했다”며 “특정 단체에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현 포천시 모범운전자회장은 “안성시 등은 봉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더 주는데 포천시는 기존의 가산점을 폐지했다”며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졌다. 44명의 회원도 상처가 크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고에 앞서 가산점 폐지와 관련해 고문변호사와 법률검토를 마쳤다. 문제는 없다”며 “모범운전자회원들의 봉사는 인정한다. 하지만 성실하게 기간을 채우는 운전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 재공고는 없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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