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지난 4일 단행함에 따라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에서 전술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이때문에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실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각종 규제책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공급 대책 비중을 차츰 늘려 나갔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급을 늘려나가더니 이제는 5·6 공급대책에다 석달 뒤 재차 8·4 대책을 내놓으며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물론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 현 주택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고, 청와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 규제 정책도 변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이내 강남에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젠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높은 강도의 새로운 규제지역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들은 수없이 반복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수직상승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까지 묶은 6·17 대책 이후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두고만 볼 정부가 아니다.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된다.

/김신호 기자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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