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자체 성인지 예산 확대와 관련 예산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 예산제가 확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인지 예산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 부족, 지자체 특화사업 성평등 목표 부재 등으로 성인지 정책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경기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공무원 대상 성인지 정책 교육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3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화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성인지 예산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 성인지 정책 직무 교육 확대해야

이날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성인지예결산제 실행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임 위원은 “성인지 예결산제에 대해 공무원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지난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올해 경기도청 성인지예산사업 201개 사업담당자 중에서 179개 사업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직무 교육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남성은 20.6% 여성은 24.1%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8급 공무원이 63.6%로 가장 높았다. 또, 대상사업자별 조사 결과에서는 양성평등정책사업 담당 공무원의 34.1%가 직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들은 양성평등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이유를 잘 모르거나 성인지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성인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 성과지표 등 통계 자료가 미비해 성인지 예산 산출이 어려운 점도 성인지 예산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 위원은 “성인지 예산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또는 성평등 전략 수립을 활용한 실국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수혜자 작성과 성별 분리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 직급으로 성인지 정책 직무 교육을 확대하고 성인지 예산사업 집행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성평등정책 우수사례

이날 포럼에는 올해 성평등정책 시민모니터단으로 참여한 손현주 씨가 참여해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성평등정책 시민모니터단은 올해 경기도 성인지예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주류화제도에 대한 도민 참여를 이끄는데 기여했다. 모니터단은 서면질의, 유선질의, 현장방문 및 대면질의, 사업추진사항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총 56건 중 13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새일센터지정운영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율을 이끌어 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여성정책과의 사업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손씨는 “사업담당자가 성인지예산서의 기본 개념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서 작성 및 사업을 추진했고 성인지예산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이를 테면 대상자, 수혜자 구분과 원인분석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질의에 성실히 응한 점을 들어 두 기관을 우수사례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성인지 예산 내실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방향과 작성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대상자와 수혜자의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과 보다 세밀한 내용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성평등 정책 목표 수립주기 설정해야

성과 발표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광원 경기양성평등센터 컨설턴트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 이유 및 목표치 설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 정보 부족으로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담당자의 교체로 성인지 예산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제와 사업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특화사업의 경우 경기도 부서별 성평등 목표가 부재해 방향설정이 어렵고 이는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업개선방향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등에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보기 쉬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에서는 실국의 성평등 목표를 매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광역자체단체 실국은 해당 실국의 업무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성평등 목표의 수립주기를 매년 새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3~5년 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설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매년 성평등 목표를 점검해 일부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경미 경기도 여성정책과 주무관은 “실국별 성평등목표와 연계한 대상 사업 선정 및 성인지예산 규모의 확대를 위해 경기도는 실국 성평등 목표 공유 및 사업선정 협력회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제안된 운영주기는 철저히 성인지예결산 중심으로 설정돼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등 실현 상의 어려움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백 주무관은 “현재 성인지예산 확대가 예산배정, 여성정책예산 확대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공무원 조직과 의회로 하여금 사업예산결산에 대해 성인지적 점검을 거치게 한다는 점만으로도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신규 여성 정책 추진사업을 더욱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성평등 정책 시민모니터단을 비롯 도의회, 도청, 시·군 관계자,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 등이 참여해 성인지 예산제에 관련 연구와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포럼을 통해 올해 모니터단으로 활동한 시민들이 인터넷 화상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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