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인천 쓰레기 독립의 길
[항동에서] 인천 쓰레기 독립의 길
  • 인천일보
  • 승인 2020.11.23 16:17
  • 수정 2020.11.23 16:15
  • 2020.11.24 19면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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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규 인천시설공단 이사회 의장

“인천 쓰레기 처리의 진정한 독립은 자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12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비장한 각오로 말로만 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자체 처리의 길을 실행함으로써 수도권 쓰레기 폭탄돌리기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선언했다.

인천은 지난 1992년부터 28년간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아 처리해오고 있다. 하루 25t 덤프트럭 500대분, 연간 336만t의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묻어왔다. 서울•경기 쓰레기가 80%, 인천 쓰레기가 20% 수준이다.

당초 매립지 사용종료는 2014년이었다. 그러다 2016년, 2025년으로 계속 연장됐다.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데 최소 5년, 보통 7~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입지가 선정돼 공사를 시작해도 빠듯한 일정이다. 그런데 서울, 경기 쪽은 용역이다 공모다 해서 시간을 끌고 미온적이다. 2025년에 닥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긴박함을 빌미로 '우선 현 매립지를 연장사용하고 그 사이에 대체매립지를 건설하자'는 또 한번의 폭탄돌리기를 시도할 술책일지 모른다. 이 꼼수를 인천시장은 불안해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취임이후 하루라도 매립지 문제를 머리에서 떨쳐본 적이 없다”고 술회했다.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악취, 미세먼지, 중금속, 지하수 오염의 피해를 30년째 당하고 있다.

'사월마을'의 폐해가 이를 상징한다. 매립지로부터 1km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오염 실태조사(2017~2018) 결과 '사람 살기엔 부적합한 곳'으로 판정됐다. 이 매립지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를 위반한 반환경적 처리다. 서울•경기 쓰레기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인 환경정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주변은 옛날의 한적한 갯벌이 아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첨단 고밀도 도심으로 변모했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하는 이유요, 인천이 독립을 부르짖는 까닭이다.

인천시의 쓰레기독립정책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6월에 이뤄진 4자 합의(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에 포함된 단서조항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3-2구간(32만평)의 연장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한다. 4자 협의, 총리실조정, 소송전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자립의 길도 만만찮다.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 개선해 추진하겠지만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내외의 갈등을 잘 극복하고 독립의 길을 가기위해서는 첫째, 쓰레기 자립•독립 정책의 정당성을 소통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 공감대를 키워 나가야 한다.

둘째, 기관장의 일관성 있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사실상 정책추진의 원동력이다. 셋째, 전략적이여야 한다. 정책 상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주변 여견, 특히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설득과 보상, 그리고 유인책을 성실히 입체적으로 펼쳐야 한다.

넷째,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75.3%의 시민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더 힘을 모아야 한다. 인천의 길이다. 시와 시민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독립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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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2020-11-25 09:52:09
인천에도 인천시민을 위해일하는
정치인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마린 2020-11-24 15:36:58
의장님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스고 지켜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타케루 2020-11-24 11:12:31
구구절절 옮은 말씀
그중에 넷째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말에 극히 동감합니다.

스미노프 2020-11-24 11:04:07
이사장님!
구구절절 너무 옳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인천의 공직자 중에 이렇게 멋진 분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공정세상 2020-11-24 10:49:12
서울시민, 경기도민, 환경부공무원들.... 모두 각자 집앞에 수도권쓰레기를 다 묻어둘 수 있는지 제발 역지사지좀 하세요~ 발생지 처리원칙 그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그걸 내세우고 인천에서 표를 많이 받으시지 않았나요? 약속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 뽑으면 환경부 부터 감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