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 다시 분도에 관한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고 할 때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선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원기 의원(민주당·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찬성한 분도를 같은 당의 집행부 수장이 반대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경기분도 또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19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됐고 '평화통일특별도'(가칭) 설치 등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지난달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위원회가 입법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경기도 분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북부지역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3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분도 목소리가 높다.

이날 국감에서 김민철 의원은 “균형발전이 진작에 잘 되었다면 분도 요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안되고 자치가 안되고 분권이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북부가 저발전하는 것은 군사규제나 수도권규제 등 때문이고 분도해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나빠질 게 분명하다”며 “장기적으로 분도해야겠지만, 산업유치나 소득수준 향상 등 근본적으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고, 자칫 자리 만들기 등 그런 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특히 선거를 앞두고 툭하면 분도론이 불거졌다. 찬성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반대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부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분도에 관해 좀 더 연구하고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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