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집회, 도로교통법 등 어기면 처벌"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두고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북측에 제안한 공동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며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편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차량 행진(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말에 정 총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