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집회, 도로교통법 등 어기면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두고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북측에 제안한 공동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며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편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차량 행진(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말에 정 총리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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