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청…의원 휴가 반납"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7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대표주자들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4 종합대책으로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 주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세의 월세 전환은 급속도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열된 매매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합대책이 안착할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짜뉴스 같은 시장 교란 세력의 저항에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인용,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의 사의 표명에 대해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수석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잠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직(職)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