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책 실험 시도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이끌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부터 부동산 문제, 중장년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정을 중심으로 적극 행보에 나서면서 추진력 있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유력 대권주자로서 존재감도 부각할 의도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제가 정치적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지만 국민이 제게 그런 기대(지지율)를 주시는 것은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민선7기 도정의 핵심 의제인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진행한다. 또 농민기본소득도 추진한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됐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한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도는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선입찰제와 수입금공동관리제의 차이는 노선권 소유 주체다.

수입금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인 방면 노선입찰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지방정부는 대부분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독점적 인·면허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취지로 노선입찰제를 채택했다.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실험은 이어졌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지난 21일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내놨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이다. 주거문제를 수돗물 공급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분양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뀌자는 측면도 있다.

도는 22일 50·60대 중장년의 건강부터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노년층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아닌 중장년을 위한 종합복지대책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도 준비 중이다. 지방조달시스템을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새로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산업계 등은 환영의 뜻을 보냈다.

독과점 의혹을 받는 '배달 서비스'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일부 시군에 사회적 기업 형태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극저신용대출, 채권 추심 소각 등의 정책도 추진했다.

이 같은 도의 정책 실험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보편성', 불합리하거나 독과점 형태의 개선한다는 '공정성'이 내포돼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실험이 중요하다”며 “실패해도 타격이 작고, 성공한다면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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