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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정 에세이] 배수문 경기도의원
[포토 의정 에세이] 배수문 경기도의원
  • 오석균
  • 승인 2020.07.06 18:13
  • 수정 2020.07.06 18:12
  • 2020.07.07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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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일상의 중심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 배수문(민주당·과천)도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 시민들의 지방정치 참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배수문(민주당·과천) 경기도의원은 과천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과천 토박이다. 그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은 과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시골이었던 과천이 계획도시로 개발되면서 자연스레 도시인으로 바뀌었다는 배 의원의 학창시절은 주로 학업과 신앙(기독교)에만 열중하였던 시기였다.

학교 총학생회 활동(총무부장)을 주로 하면서 리더십을 키웠고 대학교 초기에는 학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의 변혁을 꿈꾸어 왔다.

대학 졸업 후 일반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사회복지 분야에 기회가 닿아 노인복지관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며 사회문제와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2004년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를 만들면서 초대 사무국장을 맡게 되면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그는 “복지현장에서 느껴지는 복지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정책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방법과 복지시설이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불합리한 요구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그러던 중 현실정치에 눈을 돌리게 됐고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면서 정치에 뛰어든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노인복지관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지지받기 힘든 연령층인 어르신들의 지지를 받았다. 배 의원은 “경로당 방문 시 마음을 담아 지지해 주셨던 어르신들이 눈에 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는 그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배 의원은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다수의 논리와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기존의 법과 규제에 대한 반론 제기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정책수립에서 본래 의도하던 대로의 올바름이 실현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의 정치적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의정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회상했다.

절반이 지나고 있는 올해 의회에 대한 평가를 묻자 배 의원은 “10대 의회는 초강 여당 의회여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힘을 더해주는 의회”라고 정의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있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주도했고, 특히 기본소득 지급에 있어 최초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정책을 선도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에서 활동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기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분확대와 경기도시공사의 사명 개정을 이뤄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건수의 사업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는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 미세먼지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면서 “특히 제가 소위원장을 맡은 미세먼지 대책은 수소차량보급과 친환경차량의 확대보급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었던 의회였다”고 자평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배 의원은 소통하는 정치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치를 원한다. 또한 도민이 필요로하는 정책의 수립에 있어 도민이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이길 바란다.

배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정치를 말하면 대부분 중앙정치만을 떠올린다”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지방정치에 대해선 지나치게 무관심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인 나로서는 열심히 일하고도 알아주지를 않아 서운할 때도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눈을 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일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가 많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인데 시민들은 중앙정치만을 정치로 잘못 알고 있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버스 노선을 결정하고, 도로를 관리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수도를 공급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모든 공적 서비스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에서 운영된 드라이빙스루, 워킹스루 같은 선별진료소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 의원은 “주민을 위한 모든 업무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정작 예산이나 업무의 중심이 국가에만 의존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권한과 책임이 한층 더 지방으로 이양되어야만 주민친화적인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믿고 뽑아준 주민과 시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도 정치인의 몫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개·제정하고 제도를 바꾸며 불합리한 현 사회를 이끌어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면서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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