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등이 담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돼 효과가 확인됐고, 올해는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2020년부터 지역 거주 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해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했다.

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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